• 서브비주얼

민사

사인 간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 대표적인 금전 청구의 유형
  • 정보
    유형설명

    증거자료

    대여금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이며,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금내역조회
    –영수증
    양수금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임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퇴직금산출내역서
    –체불임금확인서
    약정금여러 가지 원인에 기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약정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매매대금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물품대금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금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공사대금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손해배상(자)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손해배상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기 위한 소송절차로써 발생 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구성-
    건물명도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금완납증명서
    –도면
    –해지통고서
  • 민사집행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써, 대표적으로 채권집행 및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있음
  • 채권 집행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로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예금채권 등이 있음

    * 종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경우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이 금지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음
  • 부동산 집행
  • * 강제경매
    채무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
     
    * 임의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하는 경매신청 절차